공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📘 근로기준법 시리즈 ⑨편 - 징계와 해고의 법적 요건 정리 『해고는 쉽지 않습니다』“무단결근 3일이면 바로 해고할 수 있나요?”“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”“부당해고와 정당해고, 어디서 어떻게 갈리나요?” 해고는 근로자의 생계를 단절시키는 중대한 조치인 만큼, 법은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.이번 편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~제30조를 중심으로 징계와 해고의 법적 요건을 명확하게 정리합니다. ✅ 1. 해고란 무엇인가? (근기법 제2조 제1항 제6호)“해고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”✔️ 종류 구분유형설명정리해고경영상 이유로 다수 근로자를 해고통상해고개인 사유에 따른 해고 (근무태도, 능력 등)징계해고징계처분으로 인한 해고 (중대한 비위)의제해고계약 기간 만료로 보이지만, 사실상 해고처럼 취급됨 ✅ 2. 해고의 3대 요.. 더보기 📘 근로기준법 시리즈 ⑧편 -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법적 위상 『취업규칙, 단순한 내규 아닙니다』“우리 회사 규정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?”“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더 강력한 건가요?”“근로계약서랑 취업규칙이 다르면 뭐가 우선인가요?”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은 노동 관계의 기본 틀을 구성하는 핵심 문서입니다.이번 편에서는 근로기준법 제93조~제100조를 중심으로, 취업규칙의 작성 요건, 불이익 변경의 제한, 단체협약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. ✅ 1.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? (제93조)“사용자는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,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.”◼️ 취업규칙의 정의사업장 내 근로자의 근로조건, 복무, 규율 등 제반 사항을 정한 준칙적 규범일종의 회사 내부 ‘헌법’ 역할◼️ 주요 기재사항 9가지 (법정기재사항)근로시간과 휴게시.. 더보기 📘 근로기준법 시리즈 ⑦편 - 야간·휴일·연장근로 수당 이해 『수당 계산, 헷갈리면 무조건 손해입니다』“연장근무 수당, 기본급 기준인가요?”“휴일에 일하면 2배 줘야 하나요?”“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면 중복해서 줘야 하나요?”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수당 계산 기준을 잘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.이번 편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중심으로, 야간·휴일·연장근로 수당의 개념과 계산법을 명확하게 정리합니다. ✅ 1. 근로기준법 제56조 – 가산수당 규정“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”즉, 단순 시급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최소 50% 이상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. ✅ 2. 개념 구분: 헷갈리지 마세요!유형기준 시간적용 조건가산율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or 1주 40시간 초과근로.. 더보기 📘 근로기준법 시리즈 ⑥편 - 여성 및 청소년 보호 규정 정리 『누가 더 보호받아야 할까요?』“야간근무를 시킬 수 있는 나이는 몇 살부터인가요?”“임신 중 근로자는 근무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나요?”“청소년을 고용하면 특별히 지켜야 할 규정이 있나요?” 근로기준법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로자 집단을 위한 특별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두고 있습니다.이번 편에서는 여성근로자와 청소년근로자의 법적 보호 내용을 조문과 사례를 중심으로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. ✅ 1. 여성 근로자 보호 제도 개요◼️ 법적 근거근로기준법 제70조 ~ 제75조, 제73조, 남녀고용평등법, 모성보호 관련 규정 등여성 근로자의 건강, 임신·출산, 성차별 방지를 위한 특칙 ✅ 2. 임신·출산 관련 보호 규정항목내용유급 여부출산전후휴가단태아 90일 (산후 45일 이상 보장) / 다태아 120일.. 더보기 📘 근로기준법 시리즈 ⑤편 - 휴일과 휴가의 구체적 이해 『연차, 유급인가요? 무급인가요?』“우리 회사는 토요일도 출근인데, 이게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?”“연차는 안 쓰면 없어지나요?”“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은 어떻게 다른가요?” 휴일과 휴가는 단순한 쉼이 아닌, 법적 권리입니다.이번 편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~61조를 중심으로, 휴일과 휴가의 개념·유형·실무상 쟁점을 정리해봅니다. ✅ 1. 휴일의 개념과 구분 (제55조)“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.” → 이를 흔히 ‘주휴일’이라 부릅니다. ◼️ 휴일의 2가지 유형유형설명적용여부법정휴일법으로 정한 휴일 (주휴일, 공휴일 등)반드시 부여 (유급)약정휴일단체협약/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 (예: 토요일)부여 여부는 회사 자율📌 2021년부터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5인.. 더보기 📘 근로기준법 시리즈 ④편 -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제도 총정리 『근로시간, 어디까지가 ‘정상’인가요?』“하루 10시간 일했는데, 연장근로인가요?”“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?”“52시간제는 법인가요, 제도인가요?” 근로시간은 노동법의 핵심이자 쟁점입니다.오늘은 근로기준법 제50조~제54조를 중심으로, 근로시간·휴게시간의 원칙과 예외, 그리고 유연근로제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✅ 1. 근로시간의 기본 원칙 (근로기준법 제50조) “1일 8시간,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”📌 이는 ‘소정근로시간’의 법정 상한을 의미하며, 이를 초과할 경우 ‘연장근로’로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.정리 요약:항목기준1일 기준8시간 초과 시 → 연장근로1주 기준40시간 초과 시 → 연장근로예외 가능 시간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 허용 (주당 52시간)* 단, 52시.. 더보기 📘 근로기준법 시리즈 ③편 - 임금의 정의와 구성요소 완전 정리 [통상임금과 평균임금, 뭐가 다른가요?]“최저임금보다 많이 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?"“기본급 외에도 수당을 줬는데 왜 임금체불이라고 하나요?”“통상임금? 평균임금? 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!”임금은 노동법에서 가장 빈번한 분쟁의 원인입니다.오늘은 근로기준법 제2조·제43조·제57조를 중심으로, 임금의 정의, 구성요소, 계산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. ✅ 1. 임금의 정의 (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)“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, 그 명칭이나 계산 방식과 관계없이 정기적·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 포함.”✔️ 핵심 키워드:근로의 대가정기성일률성고정성📌 법률상 ‘임금’은 기본급 + 각종 수당 포함이며, 심지어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도 요건 충족 시 임금으로.. 더보기 📘 근로기준법 시리즈 ②편 『근로계약서, 어떻게 써야 할까요?』 ― 근로계약의 체결과 명시사항“근로계약서는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할까요?”“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꼭 써야 하나요?”“기간제 근로자와의 계약은 어떻게 다른가요?”근로계약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 임금을 받고 일하는 법적 관계의 출발점입니다.오늘은 근로기준법 제17조~23조를 중심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정을 정리해드립니다. ✅ 1. 근로계약의 정의와 성립 요건◼️ 근로계약이란? -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, 근로자는 노동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·유상·계약입니다.✔️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 가능하나, 서면 명시 의무는 별도로 존재합니다. (제17조) ✅ 2.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 (제17조) “사용자는 근로계약을 .. 더보기 이전 1 2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