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부/근로기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📘 근로기준법 시리즈 ①편 『근로기준법, 어디까지 적용되나요?』 - 총칙 및 적용범위 완전 정리“근로기준법은 왜 존재할까요?”“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나요?”“우리 회사는 4인 사업장인데, 이 법이 다 해당될까요?”근로기준법은 노동법 중에서도 가장 기초이자 핵심이 되는 법률입니다. 1.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◼️ 법의 목적 (제1조)“이 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,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”✔️ 포인트:근로자 보호가 1차적 목적국민경제 발전은 그에 따른 2차적 결과‘최소한의 기준’을 정한 강행규정이라는 점을 기억할 것📌 시험 포인트: ‘최저기준설’과 ‘생활보장설’이 학설상 대립하나, 현행법은 생활보장적 최저기준설에 가까움 2. 법 적용의 .. 더보기 이전 1 다음
